北, 미·중정상회담 직전 미에 대화의지 전달…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도 배경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동안 강경기조로 일관하며 긴장을 높아오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꿔 6일 전격적으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다 중국의 태도가 예전처럼 우호적이지 않다는 북한 내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유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대화 위한 포석"
북한이 우리 정부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지난 2월12일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 115일만이다. 또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단초가 된 북한의 4월3일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로 65일만이다.
이런 시점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측에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화 제의를 한 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기 전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해야하므로 미·중 정상회담 직전 손을 내밀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일관된 태도를 견지한 것도 북한이 태도를 바꾼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홍민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은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기싸움을 벌였왔다"며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하고 명확히 선을 그은 전략이 통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달라진 북·중 관계
중국 정부의 달라진 대북관도 북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지난 3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에 동참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실행한 것이 중국의 시각 변화를 방증한다
지난달 20일부터 닷새간 중국을 방문했던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협력부장이 중국과 북한이 일반 국가관계라고 말했다"며 "중국 내 대북외교에 상당한 변화가 보였고, 북중관계가 균열 혹은 냉각 조짐을 보일 때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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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북중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상당 기간 단절돼 있어서 과거 양국관계 전성기보다 교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시 주석이 북한 특사로 간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을 대한 모습 등으로 볼 때 양국이 다소 멀어진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경협 재개 기대감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성사되면 그동안 잠정 가동중단된 개성공단은 물론 지난 5년간 버려져 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개성공단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공단에 입주한 기업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 재발방지를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주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 부회장도 "금기협 기업가 50명이 이미 한 달 전 금강산 관광 중단 5년째인 오는 7월11일 시설 정비 차 방북하겠다고 신청했다"며 "금기협은 남북대화 중단 5년 만에 재개 희망이 열려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