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유럽 진출 빨라진다…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 지침 마련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공한다.

방사청은 24일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 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NATO와 특별보안행정약정을 체결해 비밀표준 교류 절차를 마련했고 지난 5월 한국-NATO 제2차 방산협의체를 통해 나토 표준 공유를 상호 협의한 바 있다.

나토 표준은 국내 방산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토 표준에는 예를 들어 지상무기 체계의 경우 일정 수준의 폭발력을 가진 유도무기에 대한 방어 성능을 가져야 한다는 하드웨어적 기준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프로토콜 기준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준도 들어있다"며 "아울러 군수, 행정절차, 탄약보급, 보안지침에 이르기까지 공통기준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며, 국내에서 나토 표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의 재무장 기조하에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유럽 현지 생산, 나토 회원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개별 처리돼 방사청의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이 마련되면 완제품 수출을 넘어 부품 수출, 유럽 현지 생산 공장에서 같은 유럽 내 제3국으로의 수출, 나토 협력국인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 지역국으로의 시장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사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폴란드·루마니아 등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수출 확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천궁·K9 자주포 등의 무기 체계였다면, 나토 표준을 확보함에 따라 수출 무기체계가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방산기업들은 서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서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토 파트너 국가인 브라질 등에서도 나토 표준을 따라 달라고 제안서에 많이 넣고 있다"며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다 보니. 수출국·무기 체계 등에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에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보하며 비밀 등급의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제공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 정부 기관이 NATO 온라인 DB로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은 그간 국내 방산업체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할지 몰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지침을 통해 빠르면 1주일 안으로 NATO 표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방산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