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초대 중수청장 인선 방향엔 "검찰 잘못, 옮겨 오는 일 없을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지연 우려에 대해 "지금 다시 중수청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중수청 출범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관돼야 할 미제사건, 참고인 중지사건을 합하면 155만 건이나 된다. 이걸 두 달 만에 가능한가"라며 "수사행정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부실 수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관한 걱정 등이 많다"고 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찰이 90일 이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는 권 의원 물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 방향에 대해 윤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사 출신 배제 요구에는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검찰청과 검사가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해 온 잘못된 일들을 청산하기 위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 취지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게 인사에 신경 쓰겠다"고 했다.
또 윤 장관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장비와 인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과학수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수청에서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 검사 규모 등 세부 현황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직급별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한다"며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충분히 확보됐다, 안 돼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