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3대 메가·청년 지원…AI 개발에 GPU 1만장 공급"

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인공지능), 청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 활용한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GPU 1만장 공급 등 세부적인 구상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7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 분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및 안보 강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반도체·피지컬 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생산 거점, 원천기술,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융합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초격차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엔진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선 AI·첨단 분야 실무 인재 양성과 일 경험·창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과 주거·생활·문화 전반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양극화 해소 및 포용 성장과 관련해선 "지방의 산업·교육·의료·정주 여건에 중점 투자해 '지방 완결형 정주 체계'를 구현하겠다"며 소상공인과 농업인, 취약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대규모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55년 만의 의무지출 개혁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세 수입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 청년과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성장 전략 등 핵심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지난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3·4·5 비전'을 제시하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선언했다"며 "예산 편성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K-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지컬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AI 솔루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GPU 1만 장 공급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용수와 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전략기술 투자와 관련해선 "넥스트 10대 분야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R&D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범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및 저출생 대응책도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한 학기 인턴 근무 시 학점을 인정해 졸업 전 경력 형성을 돕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세액공제 위주로 이뤄지던 혼인·출산 지원 방식을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금 형태로 전환하고,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아울러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추진한다"고 했다.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특단의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청년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역세권 주변에 양질의 청년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당정에 보고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