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은 금리 올리는데 돈 푸는 李정부…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

국민의힘은 정부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두고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초과 세수를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할 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를 넘었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금리 인상 충격을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 넘게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돈줄을 죄는데 이재명 대통령만 나 홀로 돈을 푼다면 물가는 다시 자극받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재정 확대와 한은의 긴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고금리 장기화의 덫에 갇히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그 청구서는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로 초과 세수는 빚부터 갚는 것이 순리"라며 "이 대통령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무책임한 확장 재정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쪽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풀겠다고 하니 경제정책의 엇박자가 이보다 더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한국은행의 긴축 효과를 반감시키고, 결국 물가를 잡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할 무차별적인 돈 풀기를 자제하고, 선심성 지출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은행만 '호미'를 들고 물가를 막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뒤에서 계속 돈을 풀어댄다면 결국 국민은 더 높은 금리와 더 긴 긴축이라는 '가래'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