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만난 한성숙 총리 "불합리한 규제들, 데이터 기반해 분석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규제 합리화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 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경제 대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경제 협·단체 간 심도 있는 대화도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규제 합리화의 방향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산업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메가 특구를 과감한 규제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규제 합리화 과정에 데이터 활용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설립이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올해 7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지방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탁기업의 납품 대금 연동제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 유연화, 연동 적용 요청 권리보장 등을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유예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단계별 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주식기준성과보상(RSU)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과세이연 및 비과세 특례 등 세제지원 확대를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규제개선 과제들도 발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4월 30일 출범 이후 경제협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검토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