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페이스북에 한은 성장률 전망치 3.3% 언급…"어렵게 만든 '성장', 국민 삶·기회로 연결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며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경상수지 흑자 폭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기대나 목표가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더욱 반가웠다"며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생각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새로운 산업의 호황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국민의 기회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큰 고비를 넘으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구상을 현실로 옮길 중요한 길이 열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거버넌스 마비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였다"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매판매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3분기 연속 감소했고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했다.
이어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가동 △감세 조정으로 세입 기반 확충 △5년만에 예산안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복원 등을 거론하며 "2025년 3분기 소매판매는 14분기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소비심리도 빠르게 회복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2026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시드)' 전략을 축으로 국가 중장기 성장의 틀을 세우고 기술혁신의 기반도 다졌다.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고 세수 여건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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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암울했던 출발점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회복력을 되찾은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변화"라며 "그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도 충분히 닿고 있는가, 아직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며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 성장으로 새롭게 생긴 국가의 여력을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주거 부담 완화 △경력 기회 제공 △산업 전환에 따른 실직자에 일시적 소득 지원 △AI 시대 교육·훈련 제공 △청년·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재기 사다리 제공 등을 언급하며 "성장으로 생긴 새로운 여력을 더 많은 국민이 다시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성장이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재정 여력을 키우면 그 여력을 다시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며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