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李 레임덕 본격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조국)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조국)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며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전 의원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며 "잘못된 첫 단추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정질서가 겪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 바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며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와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SNS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조작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