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3 지선 사전투표는 하나도 문제 없어…없애면 참정권 제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단 하나의 문제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전투표 폐지 의견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어제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신 것 들었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들었다. 사전투표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특검도 하고 있지만, '6.3 지방선거' 관련 사전투표가 문제 된 적 있나"라며 "투표자 수 불일치, 용지 부족 등 여러 선거 관리 결함이 발견됐지만 이는 본투표에서 발견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는 사람이 집계해서 실제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수작업으로 투표자 수 집계를 하다보니 컴퓨터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입력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전투표는 기계에 신분증 넣으면 알아서 투표 여부가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단 하나도 투표자 수 오류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긴 하지만 총리께서도 책임감 있게 의혹인 부분과 의혹이 아닌 부분을 말씀해주셔야 한다"며 "6월3일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단 하나의 문제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 발생한 문제로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또 "사전투표를 없애면 과거 우편 방식의 부재자투표로 돌아가야 할텐데 또 그분들은 우편 투표는 싫어한다"며 "(사전투표 폐지론은) 말 그대로 직업상 이유로 투표소에 오기 어려운 분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잠실에서 선관위가 용지 인쇄 부족 등 큰 실수를 해 60~200명이 투표를 못한 문제가 생겼다"며 "다만 그분들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다루면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수십만명의 참정권을 제약하자는 결론을 내면, '국회, 정부가 몇개월간 뭐 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