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정무위
기업관 논란 불거져… 쿠팡 현장조사 거부엔 대응책 촉구도
기름값 담합 관련 "위기에 이익 추구"… 정유사, 개선 약속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기업관과 이념 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는 정유4사의 담합 의혹과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 등 주요 기업 현안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시장적·반기업적"이라고 비판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과 기업 경영자"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표현이 과도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역할을 심판에 비유하며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선수들을 퇴출하는 것이 시장질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이 발전하려면 개별 기업과 경영자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소유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기업의 의사결정은 순수하게 기업의 책임이고 시장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주 위원장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방송인 김어준·최욱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공정위 현안에 관해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을 떠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운영과 관련해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유4사의 담합 의혹과 플랫폼·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 등이 출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와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를 대신해 각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특히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정무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관련 논의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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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정유4사 경영진을 상대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국면에서 정유업계가 이익을 추구한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국민은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고 국가는 경제위기인데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유사 경영진은 국민 부담에 유감을 표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김종화 대표는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송명준 대표도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 국민 여러분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과 한화·CJ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를 비롯해 최재호 토스플레이 대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