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은 44만호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며 또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다.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욱 신속한 공급망이 주거시장 안정에 근본적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이라며 "공원과 주거 안정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된 것과 관련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 등 공급을 늦추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할 수 있는 입법,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