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여야 국감서 공방…"준비 안됐다" VS. "문제 없다"

여야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결과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뻥뻥 뚫렸는데 지금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UFS에서 우리 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결과 북한군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해당 보도에 대해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장에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서울이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 후방까지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이런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보도에 오보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연합연습은 연습 각본을 갖고 한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훈련을 하는 것이지,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고양까지 밀려놓고 우리가 반격을 시작한 것"이라며 "훈련 시나리오를 줬다가 고양까지 밀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주문진이나 다른 지역에 약간씩 밀렸던 적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북한에 우리가 밀렸고 이후 미군과 다시 반격해 격퇴한 것"이라며 "이렇기 때문에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이상렬 지작사령관을 불러 세우며 "북한군의 침입에 대응한 방어작전이 실패해서 밀렸던 겁니까"라고 물었고, 이 사령관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어 "UFS 연습의 전체 지휘권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라며 "한미연합으로 (작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도 우리가 환수해도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전략이 계속 보장된다"며 "우리 군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작권을 전환해도 연합 방위체제와 한미 간 전략자산 정보 공유나 협력체계가 유지된다며 한국과 북한의 재래식 전력차를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UFS 훈련은 초반전에 다 밀리리다가 후반전에 반격해 어떨 때는 평양까지 간다"고 밝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지휘관과 참모 지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 훈련의 의미도 없어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고 육군을 질타했다.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은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을 주권 침해라며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대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야당은 국군사관학교 추진 과정이 미흡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임종득 위원은 국군사관학교 통합 과정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국방부 차원의 공식 회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에 "(국군사관학교) 문제를 논의하는 목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방법과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목표는 동일하다"고 했다.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병역 자원 확보와 장병 처우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개선을 요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30대 이상도 군복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을 당부했으며, 황명선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 주거 현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