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소방관 예우·관계성 범죄 대책·낙하산 인사 규명 3대 TF 가동"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규제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초광역특구법' 2가지를 발의한 데 대해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직후 여야 민생 정책 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법안과 그대로 두는 법안,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 이처럼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 입법이 언제 있었냐"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 R&D(연구·개발) 산업은 하루하루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집중 연구개발이 생명인 첨단 분야에서 획일적 주 52시간 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족쇄인지 이미 전문가와 학계가 끊임없이 경고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경제국들은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 파격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의 덫에 갇혀 있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노동 특례가 빠진 초광역특구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숙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말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 52시간 규제 개혁에 당당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올해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소방관 예우, 관계성 범죄 대책, 낙하산 인사 규명 문제를 다룰 당내 3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마련하는 소방관 헌신 예우 TF,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등을 뿌리 뽑을 관계성 범죄 대책 TF,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인사를 낱낱이 파헤칠 이재명 정권 낙하산 인사 진상규명 TF를 본격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직후에는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