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중 1명 낯선 사람과 채팅"…방미통위는 실태조사도 없었다

아동·청소년이 오픈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낯선 성인과 쉽게 접촉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 규모나 피해 현황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채팅 보호대책을 질의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2세 이하 피해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 정책연구 자료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위험을 알아채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어른들이 먼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이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 요구나 만남 제안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서도 이런 경험이 확인됐다.

보호수단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응답자의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고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알지 못했다.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학생의 62.9%는 앱에서 경고 문구조차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실은 직접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는 실험도 했다.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만들자 낯선 이용자 35명이 들어왔고 사진이나 통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긴 뒤 신체 사진을 보낸 이용자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해야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보호자가 기능을 모를 경우 저연령 이용자가 낯선 성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는다"며 "문제가 생긴 뒤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현황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등을 보완하고 법제적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