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치광고' 제재 수순…과방위 종감, 이진숙 제척 두고 여야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방미통위의 사실조사가 마무리돼 심의·의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채팅 위험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지난 12일 국감에서 지적했던 쿠팡 납치광고 문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등 유사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동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채팅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2세 이하 피해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자료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사진 요구나 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 관련 현황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질의에 앞서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과방위의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 의원의 감사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다수당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위원 제척의 효력을 정지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가 이 의원과 직접 관련된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네 가지 부분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그 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막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