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여부 오늘 결정…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27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대법관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라며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로 특검이 구속 연장 신청을 한 김건희씨에 대해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재판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석방을 위한 호석이라는 의구심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선고 기한도 넘겼다"라며 "재판 지연이 석방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른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혔고,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8년 감형되더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2심에서) 무려 16년이나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씨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