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결산④]
더300 스코어보드 평가…초선 16명·재선 6명, 중진은 2명
정쟁·파행 속 정책 전문성으로 성과…여야 의원 고른 활약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파행이 거듭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의원들은 초·재선이었다.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만점을 받은 여야 의원 24명 중 22명(91.7%)이 초·재선으로 나타났다. 정쟁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올해 국감 스코어보드를 종합한 결과 주요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12명씩 총 24명이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았다. 더300은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직접 지켜보며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만점 의원 중 초선은 16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재선은 6명(25%)이었고 나머지 2명은 4선 중진이었다. 국회 경험이나 선수(選數)보다 자료 준비와 치밀한 질의, 정책 이해도가 국감 성과를 좌우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지난 6월 국회에 입성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의 문제점을 짚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후속 대책 약속을 이끌어냈다. 같은 상임위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기금 세부 항목을 꼼꼼하게 분석해 도입 취지에 맞는 운용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초선 전은수 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이 놓친 제도의 사각지대까지 파고드는 질의로 주목받았다. 국민의힘에선 4선 김도읍 의원이 피감기관 내부 문건을 확보해 공개하고 정부 대책을 추궁하는 등 중진의 저력을 보였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초선 4명이 나란히 만점을 받았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한미동맹, 안보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쟁이 격화된 상임위에서도 정책 검증에 집중한 의원들이 돋보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 등을 차분하게 짚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 이후 공소청 운영 등 핵심 현안을 끈질기게 추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현장 시연으로 독창적인 질의를 선보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인공지능(AI) 사업의 예산 편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자료에 근거해 추적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폭넓은 현안 이해와 치밀한 준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차별화된 시각으로 접근해 정책 책임을 따졌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직의 비대화 문제를 지적했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계와 부작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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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지적하고 청년농 등 새로운 현안을 발굴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타당성과 정부 해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정신병원에 325일간 갇혀 있다 숨진 지적장애인의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강남 치과 사망 사건 유족을 국감장에 세워 정부의 대책 마련 약속을 받아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근로시간 특례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안태준 민주당 의원이 LH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 예매 시스템과 싱크홀 위험 안내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을 짚었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된 국감장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준비와 전문성에 따라 정책 검증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