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및 국가채무비율 개선 등을 거론하며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를 포함해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 우대 등 내년도 예산안의 3대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진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