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820.9조'는 성장확산예산"…시정연설서 36차례 '성장' 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했다. 경제적 성취에 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모두 36차례 '성장'을 외치면서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등 경제 회복 및 성장 성과를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40여년만에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전망 △올해 상반기 3.8% 성장률 △연간 수출 1조달러(약 1339조원) 달성 가시화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약 5358만원) 및 세계 6번째로 '5040클럽' 진입 전망 등 성과를 소개했다. 5040클럽은 인구 5000만명 이상 및 1인당 GNI 4만달러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일자리·서민 금융·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 우대 등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며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해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000억원을 배정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4조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선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분야에 대해선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6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인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 훈련, 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