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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태도를 비판하며 "억지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30조원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피켓 시위를 보이고 연설 도중에는 야유를 보내며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까지 했다"며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래 약탈, 빚 잔치라는 억지 비난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4%로 대폭 낮췄다. G7 평균 123.9%, 선진국 평균 10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 인구로 건전한 투자 수준"이라며 "성장에 따른 채무 비율 개선을 착시라고 한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인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민생을 지켜주는 재정 저수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기조에 맞춰 예산안 심사의 법정 시한을 준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027년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여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초광역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초강력특구법은 동남권의 조선·우주항공, 대경권 첨단 모빌리티 로봇 등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키우는 법안"이라며 "여러 부처가 협력하며 각각의 지원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상임위 과제를 종합 심사할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