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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서 소방 재정 확충·겨울철 재난 대응 논의
당정이 소방 재원 확보에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오늘 소방 확충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당부에 앞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책임감 있게 돌아보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부족 개편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내일은 64주년 소방의 날"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다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시급한 소방 재원 확보와 함께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분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당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응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재난 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과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 점검하고 대응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쪽방촌 등 취약계층,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 및 대피 지원 방안 마련과 야외근무 노동자들을 위한 장비 지원 및 예방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 역시 "재난 대응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때"라며 "대설과 한파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다. 재난 대비 기준을 국민 한분 한분 생활에 두고 꼼꼼하게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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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비서실장도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된다.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 출퇴근길 제설, 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듯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 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그간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