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부지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철저히 하고, 개발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정부는 개발 계획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국토교통부에 '개발 사업계획 전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재까지 조사에 관한 추가 협의 등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표조사는 부지 개발에 앞서 지하의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2005년 미군 협조를 받아 당시 용산기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 약 250점이 발견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용산정비구역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에도 국토부에 용산공원정비구역 1,153만㎡를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용산공원 주택공급 부지 활용 방안이 검토·발표된 뒤에도 국토부와 국가유산청 사이 협의에 진전이 없는 것이다.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 의원 9명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진 의원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선 이상 의원 19명 중 주호영·김기현·나경원·조배숙·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이종배 의원은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현재 당의 상태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중진 의원과 당 대표 간담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례적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의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화합과 결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심사숙고해주는 것이 좋겠다. 징계 대상자인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명 중 9명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의원들을 다시 소집하거나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중진 의원들이 앞으로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다. 이외에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기본법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숱한 퇴진 요구 속에서도 1년을 버텨낸 배경에는 '당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기 때마다 '싸우는 정당'·'당원 중심 정당'을 앞세워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한 장 대표는 취임 2년 차에도 '국민의힘 2. 0'을 내걸고 당원 주권 강화에 속도를 내겠단 구상을 밝혔다. 다만 취임 1주년인 26일에도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등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1년간 버팀목이 된 당심을 토대로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가 다음 시험대다. 장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치러진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2367표 차로 꺾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지만 80%가 반영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며 승부를 뒤집었다. 취임 이후에는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퇴진 요구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전국 순회 장외 집회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쌍특검' 요구 단식 등 강한 대여투쟁으로 맞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 "사당화로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나온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당의 방식, 모든 방식이 사당화로 귀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럼으로써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에 실패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당이 사당회되면 결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2. 0'을 내세우며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환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면서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 제청이 사퇴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대법관 퇴임 전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 소추보다는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the300에 "이전부터 준비해 온 법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법안엔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 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총 12명 늘어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개최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국회법에 따른 헌법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총투표수 159표 중 가결 157표, 부결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자 퇴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은)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몰염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본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여 간의 대법관 공백 사태 끝에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내용"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늘어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몰염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0일 동안 주요 국정 과제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전 상임위원장, 간사님들은 입법 전쟁이라는 각오로 민생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달라"며 "원내에서도 향후 100일간 상임위원회 입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당정 상임위별 논의도 활성화해달라"며 "올해 주요 과제는 끝내야 하는 만큼 상임위별로 월별, 주별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증시 변동성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하향이 역대급 조세저항을 불러 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불안에 국민의힘은 '롤러코스피'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도 제도 설계상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정부 해명자료만 51건에 달해 '역대급 조세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고쳐 쓰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행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용 9억원으로 나뉜다.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4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처리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를 민생입법 통과로 매듭짓겠다"며 "국민 삶에 직결된 4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포함해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9월 정기국회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는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 상용화를 제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이 상정된다.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과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이날 처리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