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세저항" vs 與 "공정과세"…구윤철 "비거주 1주택 현실적 보완"

여야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증시 변동성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하향이 역대급 조세저항을 불러 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불안에 국민의힘은 '롤러코스피'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도 제도 설계상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정부 해명자료만 51건에 달해 '역대급 조세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고쳐 쓰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행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용 9억원으로 나뉜다. 세제 개편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줄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만큼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비거주 주택이라도 합리적인 거주 사유가 인정되면 혜택을 줄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보완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성격에 대해선 "시가 30억원 이하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세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 및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 세제"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저수지"라며 "세제 개편안을 통해 국민 혜택을 줄이고 뼈를 깎아 '이재명 저수지'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결코 '이재명 저수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저수지'이며, 당연히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공정 과세' 차원의 대책으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 황 의원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 및 세제 합리화라는 이번 개편안 취지에 일부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설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양도소득세 개편은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파고들었다. 박수영 의원은 "'롤러코스피'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코스피가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주된 원인은 지난 5월 27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증시 변동성을 전적으로 레버리지 ETF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측면도 있다"면서도 "제도를 보다 치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보완한 이후 변동성이 다소 잦아들었으며, 제도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대해선 "해외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인 만큼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며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회의를 통해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변동성이 확연히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F4 회의를 주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변동성을 줄일 대책으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