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에 권한 줄 것"
2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
-
[속보]당정 "정비구역 권한 이양 통한 인허가 단축 법 개정 추진"
2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
-
'탕평' 대신 친명·실력 중심 인선…'전 의원 역할론' 與 통합 시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중진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도 핵심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용했다. 인위적 탕평인사 대신 능력과 당정 일치를 우선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특별기구를 통해 원내 의원 대부분에게 역할을 부여하며 당내 통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취임 후 23일까지 사무총장에 4선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에 3선 권칠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실무 등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입법 과제를 조율하는 정책위의장 등 요직에 경험이 두터운 실력파 중진 의원들을 배치했다. 계파색이 옅고 당내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꼽히는 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권 정책위의장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정책·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핵심 실무직엔 친명계 인사들이 포진했다. 당내 실무를 총괄하는 수석사무부총장에 원조 친명 모임 7인회 멤버인 문진석 의원이, 조직사무부총장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신의 안태준 의원이 임명됐다.
-
한동훈 "李대통령, 노웅래에 이제와 '미안하다'…공소취소 빌드업"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와서 드라마 (제목처럼)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 전 의원에 대해 밝힌 입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이유로 총선 공천 컷오프(배제)를 받은 것에 대해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에 노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장동혁, 김민석 만남 앞두고 "할 말 하겠다"…당원직선제, 내일 결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앞두고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당내 갈등 요소로 떠오른 '당원직선제'에 대해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4일) 오전 11시 김 대표와 장 대표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을 대변해 장 대표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당원직선제를 통해 전국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24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갔고, 의원총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결론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수위에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고위는 이번 사항에 대해 중징계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윤리위에 전달했었다"며 "그에 따라 윤리위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
김민석 "1주택자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강훈식 "의견 반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의견 3가지를 밝혔다. 먼저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현실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증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속보]강훈식 "부동산 세제 개편안, 결정 아닌 국민 논의의 출발점"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당정협의회.
-
[속보]강훈식, 김민석 첫 고위당정에 "원팀 당정청, 성과로 답할 것"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당정협의회.
-
[속보]한성숙, 김민석 부동산 숙의 요청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화답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당정협의회.
-
[속보]김민석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 등 숙의 필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당정협의회.
-
[속보]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 돼야"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당정협의회.
-
국힘 "미래기금, 견제 없인 누군가의 '쌈짓돈'…통제장치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반도체발(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빚을 갚는 것이지, 새 통장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래기금이 결코 미래'부담'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견제받는 곳간이라야 비로소 미래를 위한 곳간 "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묶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한다"며 "(100조원이나 150조원이나) 액수가 얼마이든 본질은 같다. 국회의 견제를 벗어난 정권의 '쌈짓돈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국회를 비켜가는 우회로가 될 우려가 크다"며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다. 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지만, 지출 단계에서는 정부 재량의 여지가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