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기금, 견제 없인 누군가의 '쌈짓돈'…통제장치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반도체발(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빚을 갚는 것이지, 새 통장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래기금이 결코 미래'부담'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견제받는 곳간이라야 비로소 미래를 위한 곳간 "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묶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한다"며 "(100조원이나 150조원이나) 액수가 얼마이든 본질은 같다. 국회의 견제를 벗어난 정권의 '쌈짓돈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국회를 비켜가는 우회로가 될 우려가 크다"며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다. 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지만, 지출 단계에서는 정부 재량의 여지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조 원이 넘는 국민의 돈이라면 정부의 선의를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견제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정 운용의 순서도 거꾸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빚 갚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는 법정 개념인 '초과세수' 대신 법에 없는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앞세워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담으려 한다"며 "호황기에 빚을 갚지 않으면 경기가 꺾이는 순간 다시 빚을 내야 하는데, 그 청구서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 '미래대응기금'이 정작 미래 세대에게 '미래부담기금'이 되는 역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교육교부금 '개편' 뒤에 가려진 20조 원의 행방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기존 방식이라면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교부금이 새 산식에서는 약 78조9천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사라지는 약 20조원이 어디로 얼마가 가는지 정부의 말이 아니라 법안 조문과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지만, 그 열쇠를 정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견제받지 않는 곳간은 언젠가 누군가의 쌈짓돈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말로 국채 상환 원칙을 우회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감축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기금의 자체 지출 변경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규모 지출 변경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별도의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미래대응기금을 저수지이자 안전판이라 자평할 것이라면 말이 아니라 법으로 증명하라"며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을 엄정하게 심사해, 말뿐인 안전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