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은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이 발표한 '선거관리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선거관리 책임을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공노는 지난 29일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노조의 선거관리 업무 이관 주장에 대한 공식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용공노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내부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자체가 책임과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관리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할 경우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장 선거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공노 관계자는 "국민이 선관위에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이지 책임을 회피할 특권을 준 것이 아니다"며 "업무 과중이나 조직 내부 문제가 있다면 인력 확충과 조직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관이 맡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가 28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초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실에 면담을 요청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번 기습 변경한 인사 일정이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98. 5%가 '미쳤다'고 답했다. 영향 미침 88. 5%, 영향 다소 미침 10% 등이었다. 인사 연기가 직원 사기와 근로 의욕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도 98. 5%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추 지사는 인사 보류 명분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공직자 95. 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복수응답)로는 '승진·보직·이동 기회 박탈'(76. 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 근무·경력 관리 차질(54. 5%) △업무 위축 및 사기 저하(51.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다. 인사권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 경기도가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전면 보류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 노조가 24일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6급 이하 직원 인사만 시행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책임과 혼란을 하위직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인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황을선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해 시·군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는 24일로 예정됐던 정기인사를 앞두고 21일(금요일)퇴근 시간 임박해서야 6급 이하 직원 인사만 단행한다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5급 이상 간부급 승진 및 전보, 8개 시·군의 부단체장 임명은 모두 보류됐다. 올해 2월 체결된 제7차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 제도 변경 시 조합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함에도 인사 게시판 공지 불과 1시간 전에 노조에 일방 통보됐다.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백 경정은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소환 조사 요구와 함께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백 경정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석 일자를 정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3명이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기록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요구대로 이달 중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백 경정 측은 조사에 앞서 입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발견해 제공하는 '예측행정' 논의가 국회가 시작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책임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국민의 목소리와 민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AI 국민신문고'를 추진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행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 AI 혁신의 성과를 산업과 기술을 넘어 국민의 삶과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예측행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인력의 4% 수준인 일반직 공무원 비중은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다"라며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경찰개혁 논의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와 외부 통제장치 마련 등에 집중된 반면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중의 단계적 20% 확대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일반직 공무원의 감사·감찰 분야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대령 공무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