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은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이 발표한 '선거관리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선거관리 책임을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공노는 지난 29일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노조의 선거관리 업무 이관 주장에 대한 공식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용공노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내부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자체가 책임과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관리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할 경우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장 선거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공노 관계자는 "국민이 선관위에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이지 책임을 회피할 특권을 준 것이 아니다"며 "업무 과중이나 조직 내부 문제가 있다면 인력 확충과 조직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관이 맡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공노는 △선거관리 업무 이관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과 해명 △책임 회피성 논의 중단 및 조직·인사·업무체계 혁신 △현행 선관위 체제의 원점 재검토와 해체에 준하는 조직개편 △지방공무원에게 선거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 개편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용공노는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없는 기관은 권한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지방공무원에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