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제기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꼼수 감세' 문제를 짚으며 관련 제도의 개정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숱한 제도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렸는데 이번에는 문턱을 다시 높였다. 특히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205개 업종 중에서 727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사망자)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바꿨다. 사후 관리 요건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요건을 강화해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흐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된 1997년 당시만 해도 공제 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여부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동산 민심이 2028년 총선 승리의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인정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 두지 않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민심에 반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책과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 마련에 있어 당정이 공감대를 나눴지만 거주여부를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상견례 성격일 것이라던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토론 속에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방안이 빠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잔류 제로'를 지시한 가운데 금감원 등 금융기관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5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논의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이전을,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서울 잔류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같이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내부 반대 목소리도 결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노조와 함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이전은)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공감했다. 여당은 특히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책정기준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안과 민간 주도 사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확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이 25개 구청장에게 일부 이양된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죠. 지금은 AI가 미·중 관계의 새로운 레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 미중 경쟁과 갈등은 현재 세계질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중화권 미디어와 글로벌 기업 등에 몸담으며 두 나라 관계를 관찰해 온 전문가는 AI(인공지능) 기술이 미중 최우선 충돌지점이라고 짚었다. 조지 첸 더아시아그룹(TAG) 디지털부문장(파트너)은 23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현재 모든 긴장의 중심에는 AI가 있다"며 "미국 산업계, 실리콘밸리, 그리고 미국 정부는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벌어진 일이 AI, 방위산업, 로봇 분야에도 벌어질까 우려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고 반도체와 첨단무기 생산에 결정적인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드론부품에도 관세를 매긴다. 첸 파트너는 "과거엔 중국에 진출하던 미국·독일차가 '선생님', 중국은 '학생'과 같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며 "중국이 독일 자동차기업을 인수하고,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EV)는 세계를 누빈다"고 말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을 개최하고 이같이 공감했다. 여당은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책정 기준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또 공급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 주는 방안과 민간 주도의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확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이 25개 구청장에 일부 이양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