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 인정 확대 공감대…500세대 재건축 인허가권 구청장에 준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을 개최하고 이같이 공감했다. 여당은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책정 기준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또 공급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 주는 방안과 민간 주도의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확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이 25개 구청장에 일부 이양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