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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우려가 높은 만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는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을 9월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택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구체적인 수치를 검증 요건으로 제시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정비된다. 두 지역에는 총 643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성북구 성북동 3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구의동에는 모아주택 2곳을 통해 591가구가 들어선다. 성북동에는 52가구가 공급돼 두 지역의 전체 공급 규모는 임대주택 92가구를 포함해 총 643가구다. 구의동에서는 노후 주택 정비와 함께 학교 주변의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고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성북동은 자연경관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던 도로에 별도의 보행로를 마련한다. ━구의동 모아타운에 591가구…단절된 통학로 연결━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2만358. 1㎡에는 모아주택 2곳이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등을 대안부지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용산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유보한 녹지"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정부가 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막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든 것"이라며 "한 번 법이 바뀌는 여지를 주면 다음 정권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공원 부지를 잘라 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공원 전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만 활용하겠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는 군부대로 사용됐던 1000여 개 건축물이 있고 특별법은 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며 "건축물이 있는 곳을 이미 훼손된 부지라고 보고 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모아주택 1호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준공됐다. 노후 저층주택 99가구가 21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하면서 모아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이 본격화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3동 592-39 일대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돼 다음 달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한양연립 모아주택은 9877. 8㎡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조합원 물량 108가구와 일반분양 68가구, 임대주택 39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자리한다. 기존에는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좁은 데다 주차·휴게 공간도 부족했지만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모아주택은 이처럼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로 사업성도 개선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은 당초 6개 동, 211가구로 계획됐지만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 수는 4개로 줄고 공급 물량은 215가구로 늘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지는 공정관리를 강화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6개월 단축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모아주택 1만4000호를 착공하고 2031년까지 누적 4만호로 확대한다. 주요 자치구별 착공 목표는 중랑구 1만호, 금천구 5700호, 마포구 3800호, 강서구 3600호 등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대상지 100곳을 신규 선정해 약 12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가로 추진한다. 2022년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약 13만호), 모아주택 156곳(약 4만3000호)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 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