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조희대 제청 철회 필요 결론…조작기소 특검은 출범할 것"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출범은 예고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취소(재판 청구 철회) 여부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당 워크숍이 열린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진행한 분임토론 내용을 설명하며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현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후 재제청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실시한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서면으로 이뤄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추천하면 추천위가 해산되는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해당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원 의원은 조작기소특검법(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지도부와 협의해 (법안 처리)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조작기소특검법은 검찰이 기존에 기소한 사건 중 조작됐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여당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야권에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 재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당내에서 공소 취소 권한 부여에 대한 재고 주장이 커지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수사 및 기소 조작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태다. 전날 감사원에서도 그동안 감사원이 감사했던 사안 가운데 강압과 조작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지 않았나"라며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 책임지고 검찰의 조작기소 역시 잘못된 사안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