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발언에 대해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김 부장은 우리 군의 조치를 정세 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긴장 조성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군사적 타격수단 증강 배치와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했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MDL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측은 억지 주장과 MDL 침범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여기에 더해 북한이 MDL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도 이날 중부전선 전방부대를 찾아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자체가 에너지 믹스에서 큰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시장으로 가치가 있다. 미국에서 상용 1호기 프로젝트가 완수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 것이다. " 유향근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사업단 팀장은 지난달 7일 유튜브 채널 '박정호 교수의 여의도멘션'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SMR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는 상용화 파이프라인을 쭉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였다.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SK㈜와 함께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에 총 2억50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해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후 관련 사업에 힘을 줘왔다. 테라파워는 2030년 미국 와이오밍에 4세대 Natrium(나트륨) SMR을 완공할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유 팀장이 강조한 것이다. SK와 테라파워는 글로벌 규제·산업·전력계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나트륨 SMR 사업모델인 'K-나트륨'의 추진 방향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우리는 주권 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이) 지난 8월부터 확성기 경고 방송 도발과 함께 남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자동소총과 대구경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해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며 "8월 1일부터 10월 17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 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거세졌다고 했다. 김 부장은 "확성기 경고 방송 도발이 잦은 곳은 한국군 육군 2군단 7·15보병사단과 3군단 21·22보병사단지역의 초소"라며 "경고 사격 도발이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이며 실제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만도 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 998차,경고사격은 91차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결과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뻥뻥 뚫렸는데 지금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UFS에서 우리 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결과 북한군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해당 보도에 대해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장에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서울이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 후방까지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이런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받고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분명하게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의하자 김 총장은 "그렇다"며 "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재판이 시작됐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이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포고령 내용을 공표 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나아가 전 전 대변인은 포고령 공보에 관여한 시점에 국회 및 선관위에서 있는 폭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만일 전 전 대변인이 이를 인지했다고 해도 이 행위가 과연 부화수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대변인은 박 전 총장에게 전화해 "장관이 포고령 하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