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우리는 주권 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이) 지난 8월부터 확성기 경고 방송 도발과 함께 남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자동소총과 대구경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해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며 "8월 1일부터 10월 17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 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거세졌다고 했다. 김 부장은 "확성기 경고 방송 도발이 잦은 곳은 한국군 육군 2군단 7·15보병사단과 3군단 21·22보병사단지역의 초소"라며 "경고 사격 도발이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이며 실제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만도 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 998차,경고사격은 91차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결과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뻥뻥 뚫렸는데 지금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UFS에서 우리 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결과 북한군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해당 보도에 대해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장에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서울이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 후방까지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이런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받고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분명하게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의하자 김 총장은 "그렇다"며 "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재판이 시작됐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이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포고령 내용을 공표 시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나아가 전 전 대변인은 포고령 공보에 관여한 시점에 국회 및 선관위에서 있는 폭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만일 전 전 대변인이 이를 인지했다고 해도 이 행위가 과연 부화수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대변인은 박 전 총장에게 전화해 "장관이 포고령 하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토 발언에 여의 질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발언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일제히 제기 중이다.

갯벌 고립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갯벌 구조장비 개발사업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연구기관의 잇따른 경영악화로 중단돼 연구개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양수위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안고립자용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추진된 갯벌 구조보트 연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38억원을 사용하고도 당초 목표한 구조장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갯벌 고립사고는 갯바위, 테트라포드 사고와 함께 대표적인 연안 안전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이 사망하고 397명이 구조됐다. 지형 특성상 구조인력의 접근이 어렵고 고립 위험이 높아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전용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 해경은 2019년부터 갯벌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2023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갈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