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의 류관석 특검보는 "원심은 염 소령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불출석해서 감추고자 한 행위인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무죄로 선고했다"며 "무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을 포함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원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면 (이들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닌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이뤄진 게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다시는 내란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항공방산 기업 에어빌리티가 육군방공학교와 대드론 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전장에서 급증하는 소형 무인기 및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 방공 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민군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군의 실전 운용 경험과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결합해 대드론(C-UAS)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협약 내용은 △대드론 및 방공 분야 연구·기술정보 교류 △민관군 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세미나·교육 및 인적·기술자원 교류 등 4개 분야다. 양측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군의 소요와 민간의 무인기 기술을 연계해 신규 R&D(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에어빌리티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는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출 요건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력과 개발 속도를 바탕으로 육군방공학교와 함께 군 운용환경에 최적화된 대드론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과 이 전 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을 중재 중인 카타르의 셰이크 모하메드 알타니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이란을 방문한다. 이란과 오만 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등으로 중동 분쟁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국면이다. 카타르는 지난 6월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중재했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알타니 총리가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양국 현안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 지속 및 지역 내 기타 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SNS(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알타니 총리가 테헤란에서 이란 고위 당국자들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중동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알타니 총리의 이번 방문은 "외교야말로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카타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와 해협 상황을 2월28일(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기업 아이싸이(ICEYE)가 한국 법인을 세우고 국내 우주·국방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아이싸이는 한국 법인 '아이싸이 코리아(ICEYE Korea)'를 설립하고 국내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싸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SAR 위성군을 보유·운영하는 글로벌 우주기업이다. 위성 개발·제작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 운용이 가능한 위성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SAR 위성은 밤이나 구름으로 가시성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어 국방·정보, 재난 대응, 해양 감시, 환경 모니터링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아이싸이는 그동안 국내 여러 기관·기업과 관계를 맺어왔으며,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난 6월 아이싸이 코리아를 설립했다. 한국 법인을 이끌 대표로는 에릭 리(Eric Rhee) 대표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