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늘은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을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개봉) 2027' 행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특정 대상을 위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李 대통령 "기성세대로서 큰 책임 느껴…청년들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 정책 만들어야"━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 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

정부가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노동시장 진입, 경력 성장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여러 지원제도를 연계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은 취업뿐 아니라 경력관리와 성장까지 지원한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 개선과 '쉬었음' 청년 감소를 목표로 취업 준비·입직·경력 성장 등 청년 취업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 6%에서 2025년 45. 0%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3. 6%까지 떨어졌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 규모는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비수도권 취업 청년 중심이던 청년 지원 대상도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넓힌다. 기업 지원 역시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지방 거주 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쉬었음 청년'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취업 이후 경력성장과 근로여건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여부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30대 '쉬었음 청년' 71. 4만명 '역대 최대'…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2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사상 처음 7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쉬었음은 가사, 육아, 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력공백 장기화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영수증이 20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발급 건수는 11배, 액수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만큼 발급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을 열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에서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인 작품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발급건수는 4억5000건에서 49억8000건으로 11배, 발급금액은 18조6000억원에서 193조8000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미발급·발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발급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금영수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서울 마포구가 임신·출산의 기쁨과 가족의 행복을 담은 슬로건과 사진을 공모한다. 최우수 슬로건은 오는 10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공식 문구로 활용된다. 28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맘(Mom)껏 행복한 출산장려 슬로건 및 사진 공모전'을 열고 다음달 4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슬로건과 사진 2개 부문이다. 슬로건은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은 15자 안팎의 문구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임신·출산의 기쁨이나 가족과 아이가 함께하는 일상, 행복한 육아 모습을 담은 작품이 대상이다. 3000×2000픽셀 이상, 3MB 이상의 JPG·JPEG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슬로건과 사진을 각각 1점씩 출품할 수 있으며 한 분야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는 상징성과 대중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분야별로 최우수·우수·장려 각 1명씩 총 6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