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권 인사들의 잇단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소방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관계자 등과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벌써 6년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예산 핑퐁을 벌이는 동안 교체시기를 넘긴 보호장비가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잘 챙기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년 예산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늘리고, 소방관들의 생명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후 장비부터 확실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소방관이 사실은 꿀보직"이라며 '빨대가 맞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소방관들은 빨대가 맞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의 직업은 현직 공무원으로 표시됐다. A씨는 "이번에 건수 하나 제대로 잡은 것일 뿐, 소방관 순직률은 0. 006~0. 007% 수준이다. 일반 행정직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순직률 0. 005%와 얼마 차이도 안 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반 근로자 산재 사망률은 0. 0098%로 소방관보다 더 높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률은 높게 봐도 다른 직업 평균치 정도라 보면 된다. 경찰 공무원 순직률은 0. 010%로 더 높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순소(교정·순경·소방직) 중 유일하게 소방공무원만 외근직보다 내근직을 기피한다. 그만큼 출동이 없으면 '날로 먹는다'는 의미다. 모든 국민과 공무원도 고생하는데 맨날 소방 공무원만 추앙받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은 기금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예년 수준의 사업을 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각의 예산 삭감 논란을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도의회와 협의 중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과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만 1차로 담은 기초안일 뿐, 어떠한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은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검찰개혁 후 처음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권을 떠안은 중수청과 경찰의 역량과 중립성 등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경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미흡한 수사체계 개편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겨받은 행안위에선 정치적 공방도 거세게 오갔다. 범여권에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수사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소방관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TF)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원점에서 재점검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이날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10월 월간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 화재를 계기로 위험시설의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현장 안전과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TF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소방대원의 투입과 철수, 현장지휘와 안전관리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림 당국의 골칫거리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11월 중순까지 보름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입산금지 조치가 내려져 본격적인 입산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지방에서 연구한 것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라도 긴급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각각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가 관용차'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 시작부터 광역단체장들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행안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버젓이 위증을 여러 차례 했다"며 "심지어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와 수사의뢰를 방해하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명백하게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의혹 관련) 결재라인에도 없는 정무라인, 비선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 다 나왔다"라며 "이건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해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하게 돼 있다"며 "감사를 안하면 장관의 직무유기니 감사에 착수해 주고, 위원장이 고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