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은 기금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예년 수준의 사업을 담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각의 예산 삭감 논란을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도의회와 협의 중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과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만 1차로 담은 기초안일 뿐, 어떠한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은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검찰개혁 후 처음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권을 떠안은 중수청과 경찰의 역량과 중립성 등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경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미흡한 수사체계 개편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겨받은 행안위에선 정치적 공방도 거세게 오갔다. 범여권에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수사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소방관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TF)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원점에서 재점검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이날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10월 월간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 화재를 계기로 위험시설의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현장 안전과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TF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소방대원의 투입과 철수, 현장지휘와 안전관리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림 당국의 골칫거리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11월 중순까지 보름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입산금지 조치가 내려져 본격적인 입산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지방에서 연구한 것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라도 긴급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각각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가 관용차'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 시작부터 광역단체장들의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행안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버젓이 위증을 여러 차례 했다"며 "심지어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라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와 수사의뢰를 방해하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명백하게 증언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의혹 관련) 결재라인에도 없는 정무라인, 비선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 다 나왔다"라며 "이건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해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하게 돼 있다"며 "감사를 안하면 장관의 직무유기니 감사에 착수해 주고, 위원장이 고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육성에 속도를 내지만 지방정부의 전담조직 정비는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인다. 민선 9기의 출범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5곳이 관련 조직을 정비했지만 실질적인 신설·강화가 이뤄진 곳은 4곳에 그쳤다. 경기도는 오히려 기존 국 단위 조직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정책확대 기조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선 9기의 출범 이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사회연대경제 전담조직을 정비한 곳은 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충남 총 5곳이다. 이 중 부산·대구·전남광주·충남 총 4곳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련 기능을 강화했으며 인천은 기존 부서의 명칭만 변경했다. 부산·대구·전남광주는 과 단위 전담조직인 '사회연대경제과'를 신설했다. 대구는 지난 8월3일 기존 민생경제과에서 관련 업무를 분리했고 부산은 지난달 23일 중소상공인지원과의 업무를 이관했다. 전남광주는 지난 7일 전남 일자리경제과와 광주 노동일자리정책관이 담당하던 업무를 통합·조정했다. 충남은 지난 8월10일 국 단위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사회연대경제정책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를 배치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820조원' 슈퍼예산 심사라는 다음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방 안전과 주거 불안,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지원 약속을 실제 예산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야당이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정부안 방어와 민생 분야 증액을 병행해야 하는 여당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내달 4일과 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투자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강조해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부 사업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불붙은 소방 예산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