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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 보류에 도청 직원 98.5% '불신'…추미애 면담 촉구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가 28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초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실에 면담을 요청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번 기습 변경한 인사 일정이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98. 5%가 '미쳤다'고 답했다. 영향 미침 88. 5%, 영향 다소 미침 10% 등이었다. 인사 연기가 직원 사기와 근로 의욕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도 98. 5%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추 지사는 인사 보류 명분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공직자 95. 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복수응답)로는 '승진·보직·이동 기회 박탈'(76. 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 근무·경력 관리 차질(54. 5%) △업무 위축 및 사기 저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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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실종자 3명이 경기도민…추미애·이상일·정명근 '무사귀환' 염원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중 용인시민 2명, 화성시민 1명 등 3명이 경기도민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도 이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가운데 경기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종된 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외교부·소방청·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현지 여건이 어렵지만 수색과 구조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식이 끊긴 용인시민 두 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현지 구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에게 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 현지 대책팀 및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 원활한 구조작업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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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에 '부시장 인사' 촉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부시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조속한 인사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부시장 인사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성남시 부시장은 지난 6월30일 전임자 퇴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경기도가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2027년 1월로 예정된 도 조직개편 일정과 연계할 경우 공백 기간은 최장 7개월까지 늘어난다. 현재 도내에서 부단체장이 공석인 지자체는 성남시를 포함해 7곳에 달한다. 신 시장은 서한을 통해 인구 90만명, 재정 규모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도시의 의사결정 지연을 우려했다. 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70개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며 시정 전 분야를 조율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 총괄이 빠져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재건축 역시 시급하다. 지난달 진행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결과, 올해 지정 물량(1만 2000호)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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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앞에서 재정위기 꺼낸 추미애…"법인세 5% 광역단체 몫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 3%에서 40%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비율(5%)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며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크다"면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세금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구조로 개편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법인세 광역단체 배분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대되더라도 국가와 기초지자체에만 귀속되는 반면, 대규모 산단 조성과 관련 인프라 확충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고 있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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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은 빚, 추미애는 민생?"…경기도, 750억 기금 차입 논란 반박
경기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 차입과 관련해 26일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재정 악순환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원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차입 계획은 지난 19일 제2회 추경안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추 지사가 취임 직후 전임 김동연 도정의 기금 활용을 '재정 파탄 원인'으로 비판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날을 세웠다. 고 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에 대해 "융자조건은 연 2. 5%,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상환"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아니지만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부 기금 차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동연이 빌리면 빚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이냐"며 "필수 복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잣대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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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추미애 도정 낱낱이 파헤칠 것"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분당을)이 26일 취임식에서 "경기도를 탈환하지 못하면 28년 총선도, 30년 대선도 그리고 당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 도약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저의 지역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이라면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확인된 이재명 대통령 마음의 고향은 베네수엘라인 것 같다. 도지사 시절 경기도 곳간을 털더니 이젠 나라 곳간까지 털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도 이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1주택자는 세금폭탄으로, 무주택 청년 서민은 전월세 폭탄으로 잡고 있는데 단 한마디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이 추미애고 추미애가 이재명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성별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연대해 추미애 도정의 방만한 행정과 민심 이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면서 "31개 시군 당협위원장들과는 치열한 입법투쟁과 여론전으로 경기도민을 대신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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