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30%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7. 4%(대체로 그렇다 24. 2%, 매우 그렇다 3. 2%)에 그쳤다. 반면 응답 기업의 40. 3%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판단의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52. 0%, 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경총 관계자는 "산안법 등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이 오히려 사용자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문사 인모스트투자자문은 키움증권과 퇴직연금 고객의 재무설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 57%가 '운용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제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6년 상반기 기준 약 550조 규모로 성장하고, 가입자 스스로 자산을 점검·관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키움증권 퇴직연금 고객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인모스트투자자문의 재무종합검진 서비스 '인모스트 웰스케어'를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나 판매 없이, 재무 '주치의'가 고객의 자산·부채·현금흐름을 정밀 진단해 개인별 처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상담은 1:1로 두 차례 진행되며, 모바일 웹을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표영대 키움증권 연금플랫폼 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이제 적립과 운용을 넘어, 가입자가 스스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고객이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 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재고용 중심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기업의 선택권 보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과 게이단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기업 운영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가운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노사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연령도 단계적으로 높였다. 특히 경총은 일본이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지 않고 약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65세 고용확보 조치 노력 의무화(2000년)를 시작으로 △65세 고용확보 조치 단계적 의무화(2006년) △65세 고용확보 조치 의무화(2013년) 등을 거쳐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왔다.

재계가 국내 이공계 인재의 '대기업 부설 연구소' 병역 대체 복무 허용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 분야와 반대로 산업계에서는 병역 특례를 확대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정부에 건의한 '이공계 인재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체복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은 최근 회신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총이 개선을 요청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병무청 지정기관에서 3년간 연구 인력으로 복무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과거 허용했던 대기업 근무를 금지해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에서만 복무가 가능해지며 이공계 인재의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무청은 2013년 대기업에 신규 인원 배정을 중단했고, 중소·중견기업에서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제도 역시 2021년에 금지했다.

경제6단체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까지 연결할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6단체장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지원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윤진식 무협 회장은 "메가프로젝트 등 신산업 육성정책은 초기부터 해외시장 진출과의 연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 단계부터 국제표준 인정과 해외 필수 인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계를 만나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규모 미래투자와 기업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투자 일정에 맞춘 신속한 인허가와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 유연한 정년연장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겸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