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 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과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을 토로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할 때 즐겁게 지냈던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은 달랐다고 했다. 청소 방식부터 명절에 양가 부모를 챙기는 문제, 식사 습관까지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해에는 남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돈을 잃으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마저 깨졌다. 이후 대화가 줄어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으며, 한집에 살면서도 간단한 대화조차 문자메시지로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자신이 육아를 도맡아온 만큼 4살 딸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편은 A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남편이 매주 딸을 만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생겼다.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패션 뷰티 사업가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홍영기(34)가 남편과 옷차림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과거를 털어놨다. 지난 27일 강예원 유튜브 채널 '광예원'에는 '인플루언서 홍영기가 키시닝 대표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강예원은 홍영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홍영기는 2009년 코미디TV '얼짱시대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2012년 21세의 나이에 혼전임신으로 3살 연하 남편 이세용과 결혼,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날 강예원은 홍영기의 패션에 대해 "아기 엄마지만 당당한 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네 패션이 너무 예쁘다"면서도 "나는 예쁜데 남편은 다른 남자가 쳐다보면 질투 나고 짜증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기는 남편이 과거 자신의 옷차림을 못마땅해했다고 밝혔다. '베이글녀'라는 별명을 가진 홍영기는 평소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하다. 홍영기는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싫어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옷 가지고 뭐라고 했다"며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는 게 싫다면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남편이 내 옷을 찢은 적도 있다"고 고백해 강예원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망했다'며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깊었지만 합계출산율은 7년 만에 연간 0. 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 1명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합계출산율 1. 4명(2024년 기준)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다시 아이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러한 낭보에도 주무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공식 발언 없이 조용했다. 저고위는 합계출산율 통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역대 최대 출산율 반등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저고위는 지난 4월 김진오 전 CBS사장이 장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약 4개월간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고위는 지난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혼인·출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부처들의 계획을 묶어서 소개할 뿐 저고위가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혼인신고 전 남편과 '결혼 후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절반씩 공유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시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 중이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8년 차 주부"로 소개했다. A씨는 7살 많은 남편과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졸업 직후 결혼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A씨에게 "사업이 잘돼도 같이 잘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전 '결혼해서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서명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8년 동안 남편 명의로만 3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모였다. 부부는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와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결혼 전 남편과 썼던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여주며 "재산의 절반은 애초에 제 몫으로 약속된 것이니 이를 뺀 나머지 절반만 상속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조작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대만 남성이 사생활 침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법원은 타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개월과 벌금 15만대만달러(약 650만원)를 선고했다. 2021년 결혼한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주말이나 휴가철에만 별장을 찾았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별장에서 처음 보는 칫솔을 발견하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차장 CCTV를 확인해 한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배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3개월 뒤 A씨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원격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별장의 로봇청소기를 작동시켰다. 하지만 로봇청소기에 탑재된 실시간 영상 기능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이를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녹화를 시작했고, 영상에는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사적인 장면도 담겼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며 200만대만달러(약 8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