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배우자 공제에 대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은 5억원이다.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아직 특별히 추가적인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이것(상속세)뿐 아니라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지·세금·안전·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47개 중앙부처에 행정업무용 인공지능인 '온AI'를 도입한다.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국민 서비스와 정책 참여, 공직 업무 전반을 바꾸는 정부 운영체계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쉬지 않는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서비스와 납세, 감염병 증상·예방, 식생활 정보 등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도 연계해 2027년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국민비서'로 고도화한다.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2029년 제18회 세계도로협회(PIARC) 동계도로대회'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유치 희망 도시 선정 평가회를 열고 수원시를 후보 도시로 선정했다. 시는 국토부,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오는 28일 대한민국 유치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유치 준비에 돌입한다. 다음달 3일 세계도로협회 본회에 공식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세계도로협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서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도로협회가 주관하는 동계도로대회는 4년 주기로 열리는 동계 도로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도로 관리 기술과 정책을 교류하는 전시 및 학술대회 형태로 진행된다.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도로협회는 1909년 설립된 도로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로 현재 14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유치전에서 전통적인 제설 종합 관리 방식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에 대응하는 체계화된 매뉴얼을 강점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재의 결과 폐지안은 시의회에서 재석 118명 중 찬성 0명,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폐지 위기에 놓였던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자 올해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재의요구 사유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관계법령 등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조례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40만톤(t)을 매입한다. 벼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은 40만톤으로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5000톤이다.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은 2022년 45만톤에서 2023년 40만톤, 2024년 45만톤, 지난해 43만톤을 기록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 결정한다.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 조곡 기준 6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부터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해왔다. 2024년 이를 4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다시 2만원 인상했다. 최근 산지 쌀값과 농업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부터 저단백질 친환경 벼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 및 통합과 당의 확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가능한 대통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진보개혁, 중도보수 모든 세력과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당이 단단해진다"며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병행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단장으로 박범계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 "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체현하면서도 개혁적 정체성도 있고 다양한 시민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분"이라며 "현시점에서 우리의 단합과 확장을 총괄하기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진보연대분과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연대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영입확장분과는 이소영·황명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 대표는 "진보적 정치 세력과 관계를 재설정하고 풀어가는 데 협의할 파트너로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인사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진보세력에 대한 예우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각 당 대표들에게)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