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40만톤(t)을 매입한다. 벼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은 40만톤으로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5000톤이다.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은 2022년 45만톤에서 2023년 40만톤, 2024년 45만톤, 지난해 43만톤을 기록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 결정한다.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 조곡 기준 6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부터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해왔다. 2024년 이를 4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다시 2만원 인상했다. 최근 산지 쌀값과 농업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부터 저단백질 친환경 벼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친환경 벼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해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격의 5%포인트를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정 시비를 유도해 환경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 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지정 품종이 아닌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면 다음 연산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
올해 양곡연도가 끝나는 오는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쌀 재고는 71만톤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거쳐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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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