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반려당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미리 알려 드리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후보 추천위를 새로 꾸리나" "청와대와 소통을 하고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 후보자와 관련한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달 28일 퇴근하면서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그간 업무관계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어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다시 제청을 해 달라고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새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을 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로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꾸려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고 그 중 한명을 제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
한편 이흥구 전 대법관이 전날 퇴임했다. 이 전 대법관 몫으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됐고 오는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대법관은 두 자리가 비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