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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을 통보한 후 단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금융업을 하는 M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M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A씨가 지원해 2차례에 걸친 면접을 받은 후 2024년 6월4일 A씨에게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M사는 4분 뒤 돌연 A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즉시 취소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여기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M사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기서 기각됐고 이후 M사는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했다. M사는 재판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 서울대 졸업식이 열린 지난 25일 오전. 졸업생 김모씨(25)는 1주일 전 고용한 사진작가를 정문 앞에서 만났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포토 스팟에 서자 스냅사진(Snap shot) 작가의 주문이 이어졌다. "고개를 조금 더 기울이세요", "허리 살짝 틀어보세요"라는 안내와 동시에 셔터 소리가 울렸다. 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촬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편하다"며 "전문가 솜씨라 사진 보정도 잘해주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전에 개인 스냅작가를 섭외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진 명소인 서울대 정문 앞엔 졸업사진을 남기려는 졸업생과 가족, 카메라를 든 스냅 작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작가 오주현씨(36)는 "여러 대학 졸업식이 하루에 겹쳐 예약이 다 찼다"며 "오후에는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냅사진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순간을 기록하는 촬영 기법이다. 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가족행사에

2023년 3월 2일. 전 여자친구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가해자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15년형에 그쳤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해도 50살이 되지 않는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이다. ━이별 후 스토킹…경찰 신고하자 범행━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다. 2023년 1월부터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같은 해 2월 중순 A씨가 사채를 끌어다 쓰고 도박하다가 진 빚 문제로 다투다 결별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B씨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는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재회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만남을 거부하다 불안한 마음

"뭔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더라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이 나은 경우죠.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이렇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합리적일까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죄, 감형 등 결과가 잘 나오면 의뢰인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를 거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한 사건 항소심에서 형사사건 성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