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약 매수 혐의를 받는 30~40대 남매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품 몰수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누나 B씨(42)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A·B씨에 대해 총 140만원 추징도 명했다. 남매인 두 사람은 2024년 12월21일과 지난해 1월4일 각각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모 건물 인근과 한 숙박시설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마약 판매상의 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필로폰 은닉장소와 사진 등을 받아 전달하면 B씨가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

배우 하영(32·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하영의 아버지가 직접 입을 열었다. 일간스포츠는 11일 하영의 부친과 전날 만나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영의 아버지 안병문씨는 "조부 안상호가 항일 운동의 최전선에서 힘써온 의친왕을 보필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안씨는 책 '한국 의학의 개척자'를 인용하며 의친왕과 조부 안상호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친왕은 항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다"며 "조부가 동경 자혜의과대학에 근무할 때 의친왕 진료를 맡았는데, 빨리 귀국해 조선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귀국을 결정했다. 의친왕을 가까이에서 모셨기에, 조부가 친일 논란에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상호가 일본인 여성과 혼인한 후 조선식 생활 방식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조부가 일본인 여성과 혼인하게 된 배경은 의친왕께서 일본 동경에 머물 때 그곳에서 시무를 보던 여성을 소개해

배우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있던 의사 안상호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하영이 과거 친일 청산을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했던 사실이 재조명됐다.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역사적 사실과 한 인물의 이력을 대중에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영 측은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하영이 2022년 개봉한 영화 '리멤버'에 출연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리멤버'는 일제강점기 친일

다툼을 벌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술 끊고 평생 반성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와 "찔러 보라"며 시비를 걸자, 격분한 A씨는 자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죽을죄를 지은 것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배우 하영(32·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하영의 아버지인 안병문 원장의 과거 편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02년 중앙일보에 실린 하영의 아버지 안병문 원장의 기고문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안 원장은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집안의 이력을 설명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기 때문이다"라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는 '의료명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 집안은 몇 안되는 의료명문"이라며 "상(商)자 호(浩)자를 쓰시는 너의 증조부께선 종두(種痘·천연두 예방 목적으로 우두(牛痘)를 사람에게 접종하는 일) 실시로 유명한 지석영(池錫永) 선생과 함께 서울대 의대의 전신인 관립의학교 교관으로 계셨고 초대 한성의사회장(지금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부께서도 성심

경찰이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아 출국 정지 조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5일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여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현지 투자 절차와 기업 운영 규제를 정리한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브라질의 복잡한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브라질 중앙은행 등록 절차와 회사 설립·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가 담겼다. 노동법·조세법·고용법·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도 담겼다. 최근 브라질에서 중요성이 커진 부패방지법과 청렴기업법도 다뤘다. 또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제도 변화도 소개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침부터 △분쟁 해결 △국제무역 △신규 조달법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탄소시장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브라질은

배우 이제훈이 차기작 공개에 또 비상이 걸렸다. '학폭 논란' 이나은, '소년범 논란' 조진웅에 이어 이번엔 상대 배우 하영의 친일 후손 논란이다. 이제훈은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작인 SBS 새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 촬영 중이다. 그는 상대역을 맡은 배우 하영의 집안 이력을 두고 친일 후손 논란이 나오면서 작품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하영 측은 당초 4대째 의사 집안임을 강조했다가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이 나오자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역사학계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자 소속사 측은 11일 입장을 번복했다. 소속사 측은 "실제 기록 존재를 확인했으며 배우 본인도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제훈의 차기작 관련 악재는 처음이 아니다. 2021년 함께 주연을 맡았던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이 전 멤버의 왕따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하차하면서 배우를 교체하고 재촬영에 나섰다. 2025년 촬영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상의 과거 행적이 후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선조의 친일 행위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거나 일반적인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취지를 담은 조항이 헌법에 존재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좌제 금지 원칙이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선조의 친일 행위에 따른 재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선 특별법이 존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 해당 특허가 다른 회사에 양도돼 수익이 발생했다면 직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허를 회사에 승계한 때가 아니라 실제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직원인 권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휴대전화의 근접 터치 감지 기능과 관련한 발명을 했다. LG전자는 해당 발명을 승계해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했고, 이를 기초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LG전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거나 권리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 등 보상 유형별로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심

경찰이 보이스피싱(사기전화)과 신종 스캠(신용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전담 수사팀을 만든다. 일선 경찰서에도 전담관을 배치해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눠 전문화한다.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처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업무를 맡는다. 새로 만들어지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 범죄를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숨기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돈의 흐름을 찾아내는 자금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신속히 묶어둘 수 있는 '자금동결' 제도가 잇따라 마련된 점도 전담

재산상속권 문제로 형과 아버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40대 친형 B씨에게 수면제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잠든 B씨 입 안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지만, 입장을 번복한 뒤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A씨가 형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없는 점, B씨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이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인 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금전 문제를 피하고자 과거 경제적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