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가 치료 중 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방화 사건 피의자 류모(71)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치료를 받던 대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8일 만이다. 경찰은 오는 24일 류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류씨에 대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류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방화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류씨를 포함해 주민 등 모두 8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주민 4명이 잇따라 숨졌으며, 이날 류씨까지 사망하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배우 홍민기(24)의 데이트 폭력과 낙태 종용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전 여자친구 A씨가 폭로를 멈추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 A씨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개인 SNS에 그 사람 관련 내용은 올리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소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공개했던 초음파 사진, 산부인과 진료 관련 서류, 멍 자국 사진 등을 모두 삭제했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홍민기와 지난 4월부터 교제해왔으며, 교제 중 폭행과 폭언 등 데이트 폭력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체 일부에 멍과 상처가 생긴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또 지난달 11~12일 새벽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홍민기의 종용으로 같은 달 13일 홀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비용 역시 자신이 전액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린 초음파 사진과 MTX(임신 중단 주사) 치료 진료내역서라고 주장하는 자료도 공개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초등학교 교직원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는 2024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당시 3학년)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또 담임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는 이 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며 학교에 반복해서 민원을 넣기도 했다.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 수십명을 상대로 욕설·협박하는 등 수백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 판단해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 역시 이에 가담한 혐의다. 심 전 총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을 당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게끔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큰 만큼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의견도 반영해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개혁위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직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협은 일부 사례를 전체 경찰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위 직급 경찰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경청할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며 "경찰청이 앞으로 마련하려는 제도에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협에서) 제도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데 경찰이 어떤 안을 마련하면 경찰개혁위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내일(21일) 날씨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겠다. 수도권과 강원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충청과 남부, 제주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충청 이남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전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비가 내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과 전북북부에도 비가 오겠으며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수도권 등에 내리는 비는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인천·경기북부 10~60㎜ △서울·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5~40㎜다.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전라·경상권 5~50㎜, 제주도 5~40㎜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30도 △대전 24~32도 △전주 26~32도 △광주 26~35도 △대구 24~33도 △부산 25~33도 △제주 26△32도다.

경찰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적용 대상도 내부 직원에서 미선임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아울러 사건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이 밖에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사건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 등을 유형별로 나눠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직원 간에서 사건 관련 외부인까지 넓어진다.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의 문의는 내용과 경위를 따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가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장씨 휴대전화가 최초 실종 신고 접수 후 15시간 동안 켜져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뉴스1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택을 나섰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 동거인이 처음으로 112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 장씨 휴대전화는 이로부터 15시간 뒤인 16일 오전 9시44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장씨가 자택을 나선 뒤부터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나흘 동안 휴대전화엔 아무런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 사건을 종결한 담당 형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장씨 실종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담당했다. 그는 실종 접수 2시간 만에 장씨 동거인에게 전화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경찰이 르완다 경찰과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재외국민 보호, 치안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르완다 경찰청장과 '한-르완다 치안총수회담'을 열고 양국 간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찰은 테러와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수사공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재외국민과 현지 진출기업 보호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경찰청은 르완다에 거주하는 교민과 정보통신기술(ICT)·건설 분야 기업인, 공적개발원조(ODA) 관계자, 비정부기구(NGO) 봉사단원 등의 안전을 위해 르완다 경찰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국 경찰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도 협력을 넓힌다.

정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청년들 사이에서 "겉모습만 대충 바꾸려는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롱성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고시원 방에 책상 대신 욕조가 설치돼 있는 모습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가 다수 공유됐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없애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한 걸 조롱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 기준에서 고시원은 학습을 위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취사시설과 욕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원을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청년층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음 및 환기 문제와 협소한 면적 등 고시원의 근본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없이, 욕조 설치 규제 완화 등 현실성 부족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붙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과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에서는 범죄수익을 찾아내고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어 붙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