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패키지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 음료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다. 김 대표는 2020년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제품의 핵심 식별 요소인 도형이 외관이나 관념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년 이하 형기 마약류수용자에게도 지정 해제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 5년 이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에게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정 해제 심사 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교정시설 수용과 동시에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외부물품 전달 제한·장소변경 접견 제한·명찰 구분·거실 명패 부착 등 엄격한 처우 제한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수용 기간 중 재지정 심사 기회도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 다른 수용자의 마약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것이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사건 담당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광주지법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7일에는 박 경정을 상대로 조사도 벌엿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28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사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낸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지점장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부탁해 보험사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 5명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채무자 가족들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조회해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에 이용했다. 채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늦은 밤

경남 창원 한 오피스텔 내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창원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고층에서 누군가 폭죽을 발사하고 있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이를 목격했다는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산책하다가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며 "자세히 들어보면 '야호'(라고) 소리도 지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층수는 알 수가 없어서 경찰 신고는 못 했다"며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무섭다"고 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해 10월 준공돼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진짜 큰일 날 행동인데 하고 있네", "말도 안 된다. 한국 맞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폭죽 불씨가 다른 집에 들어가면 불나는 거 아니냐" , "불씨가 길 행인한테 떨어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총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사위가 다른 여성과 새살림을 차린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아버지의 외도와 두 집 살림으로 가족이 무너졌다는 2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부모는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아버지는 외가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가족에게 무심했고, 외할아버지가 별세한 뒤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그만 좀 징징대라"고 말하는 등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아버지가 회사 직원과 외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참고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를 찾았다가 처음 보는 여성과 유치원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집 안에는 아이 장난감과 여성의 살림살이가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와 여성,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걸려 있었다. A씨 가족은 한 번도 가족사진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시보 경찰관이 수사받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시보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보 경찰관은 1년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정규 임용된다. A씨는 지난 4월쯤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주범에게 제공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범이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자신의 계정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은 이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 범행 수익금의 자금 흐름을 분산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으로, 피해 금액은 모두 960만원가량이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 이귀영씨 별세, 곽현수씨 배우자상, 곽재식·곽동규씨 모친상, 김혜선·윤금낭(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장)씨 시모상 = 27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30일, 장지 서울추모공원·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02)2258-5940

KBS 출신 아나운서 조수빈이 후배 아나운서의 반포 신축 아파트 집들이 영상을 올렸다가 비난이 일자 삭제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조수빈TV'에는 '티끌 모아 산 반포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조수빈은 강남 반포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는 후배 아나운서의 집들이 자리를 가졌다. 후배 아나운서의 집은 잠원동 반포 메이플자이다. 해당 아파트의 국민 평형(전용 84㎡) 시세는 약 50억~60억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해당 영상에서 조수빈은 "사실 아나운서 월급이 많지는 않다. 맞벌이고 단기간에 반포 신축 입주권을 샀다. 그때 조금 도움이 됐던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후배 아나운서는 "저는 저축이죠"라고 답했다. 조수빈이 "주식 투자나 코인은 안 했냐"고 묻자 "안 했다"고 답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댓글에는 월급 저축만으로 강남 반포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 구매 자금 출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당시 (입주권) 매입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새벽 1시40분쯤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흉기들이 다수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건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이력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여성과의 관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주유 중인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8일 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5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주유소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유 중이던 B씨 화물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쫓았다. A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후에야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추격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