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장 공백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신뢰를 흔드는 일이 최근 잇따랐고,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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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의 500번 연락, 그 끝은 40번 흉기질...법도 못 막은 스토킹[뉴스속오늘]
'전 남자친구의 지독한 스토킹.' 2025년 7월28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울산 주차장 흉기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전 남자친구 장형준(34)은 피해 여성 A씨를 무차별 공격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중태에 빠져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동시에 범인의 도주를 막은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이 빛난 사건으로도 기억된다. ━이별 통보 뒤 시작된 집착…엿새간 500차례 연락━사건의 시작은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5년 7월 3일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형준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약 1시간 30분 동안 A씨를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머리채를 잡거나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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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싸워?" 학교 난입한 엄마·할머니...초등생 폭행해 '뇌진탕'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내에 무단 침입해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3일 오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녀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이 자녀와 다퉜다는 말을 듣고 학교를 찾아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시어머니도 피해 학생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피해 학생은 이 과정에서 화단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건 당시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순찰로 초소를 비운 탓에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교내로 들어올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교 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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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 체격 30~40대"...미궁 빠진 '통영 살인' 용의자 영상 공개
경남 통영시 '60대 여성 살인 사건'이 한 달 넘도록 미궁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유족 동의를 받아 용의자 영상을 공개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7일 피해자 유족 동의를 얻어 CCTV 영상에 담긴 신원미상 용의자 A씨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용의자 A씨는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6월10일 새벽 A씨가 통영시 도산면 피해자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A씨는 범행 전 모자와 복면,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 집에 몰래 침입한다. 범행 후 A씨는 왼손에는 흉기와 피해자 가방,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들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34분쯤 통영시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날 새벽 피해자 주택 CCTV에 복면과 모자를 쓴 남성이 침입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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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테러범?" 시민들 깜짝...흰 가면 쓰고 장총 든 남성, 정체는
한 외국인이 올 블랙 옷차림에 비니, 하얀 가면을 쓴 채 장총까지 들고 마치 '공포영화'에서 볼 법 한 모습으로 용산역에 나타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용산역에서 마치 '총기 난사범' 같은 괴상한 복장을 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임산부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사람이 가득한 용산역에 하얀색 가면과 비니를 쓰고 긴 총을 든 한 남성이 나타났다. 공포영화, 혹은 외국 뉴스 속 총기 난사범에게서나 볼 법한 차림새에 사람들이 수군댔다. A씨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 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나중에 경찰에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은 외국인이었고 총은 장난감 총이었다. 본인 생일이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하려고 저런 차림새를 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몸수색을 했는데 별문제가 없어 그냥 보내줬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와서 왜 저런 장난을 하냐" "테러범이 잡는지 안 잡는지 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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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정재환, 집에 돌아와 롤렉스 챙겼다...모친도 "시계 어딨냐"
경북 경산시에서 친구를 살해한 정재환(24)이 체포 직전 사건 현장에 돌아와 롤렉스 시계를 챙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재환은 지난 4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한 아파트에서 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 전화를 받고 대구에서 경산으로 달려갔던 B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35분쯤 정재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경찰은 도착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재환은 (나에게) 롤렉스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자기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건 현장인 거실로 다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재환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며 (사건 현장인) 집 안에 있던 롤렉스 시계와 차량에 있는 현금 2000만원을 내게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대화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뤄졌다. B씨는 사건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는 정재환을 말리고자 했지만, 정재환이 알몸 상태였던 터라 붙잡을 옷자락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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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 없는데 지금 결정하라고?" 신혼부부 당황…혼인신고서 질문 뭐길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혼인신고를 하러 간 20대 부부는 이 질문을 보고 멈칫했다. "이걸 지금 정해야 돼?" 부부는 당혹스러웠다. 결국 유야무야 '아니요'에 체크 표시를 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 혼인신고가 완료됐다는 구청 문자를 받은 아내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라, 남편과 조금 더 논의해보고 결정할걸 그랬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한 30대 부부는 이 질문을 두고 이야기하다 다투기도 했다. 아내는 "태어날 아기에게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아직 우리나라는 부성 따르는 게 당연한 문화 아닌가"라고 맞섰다. 아내는 희귀한 자신의 성씨가 끊기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엄마의 성을 물려주길 원했으나, 남편은 집안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고 아이가 사회적 시선으로 직면할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 밖에도 "아직 아이 계획도 없는데 혼인신고 때 당장 결정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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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폭염·열대야 기승…수도권 최대 40㎜ 소나기
화요일인 오늘(28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북부 제외),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내륙 5~40㎜,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5~40㎜, 강원 중·남부 동해안 5~20㎜, 충북 중·북부 5~40㎜, 경북 중·북부 5~40㎜, 울릉도·독도 5~2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1~38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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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가 효자" 박정수, 28억에 산 건물 '7배' 올랐다…200억 돌파
배우 박정수가 보유한 서울 강남 건물이 매입가 대비 7배 가깝게 가격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박정수가 보유한 강남구 신사동 건물의 가치는 약 200억원이다. 부동산플래닛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평가모델(AVM)을 통해 이같은 추정치를 내놨다. 박정수는 2005년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던 시기라 정확한 매입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약 28억원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박정수는 매입 당시 채권최고액 18억원을 설정했지만, 2011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약 3억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대출액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대출액은 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박정수 건물은 원래 먹자골목 단층 상가였지만, 2011년 재건축을 통해 대지면적 298.4㎡, 연면적 727.87㎡, 지하2층~지상5층 규모 건물로 탈바꿈했다. 현재 건물에는 고가 시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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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 포카 뽑으려 앨범 수십장 구매…랜덤 굿즈,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인 '최애'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여러 장 구매하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달리 랜덤 포토카드나 랜덤 굿즈에는 확률이나 지급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K-POP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평균 4.1장 구매했고, 많게는 90장까지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랜덤 굿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 구성이나 이벤트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판매 방식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어 소비자 보호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랜덤 굿즈와 유사하게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별도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법은 게임사가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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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따라가 장난감 칼로 '콕', 깜짝 놀라자 '하하하'...선 넘은 소년들
지나가던 행인을 장난감 칼로 콕 찌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는 소년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소개됐다. 이 영상에는 한 소년이 장난감 칼을 들고 지나가는 여성 한 명을 '콕' 하고 찌르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이 깜짝 놀라자, 칼을 든 소년과 이를 촬영하는 또 다른 소년은 자지러지게 한바탕 웃는다. 이 여성이 소년들을 그냥 지나쳐가자, 은밀하게 시선을 교환하고 다시 한번 이 여성의 등 뒤에 장난감 칼을 콕 찌르고 도망간다. 이후 소년은 카메라를 보며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뿌듯한 표정을 짓는다. SNS에서 해당 영상을 보고 제보하게 됐다는 A씨는 "이 영상을 올린 소년은 어떤 사람이 '이 영상 유명해질 것 같으니 내 댓글 고정해달라'고 댓글을 달자 그것을 고정해주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더라"라고 밝혔다. A씨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장난을 치고 심지어 그걸 영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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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50알 3만원, 택배로 손안에…'약물 중독' 여고생 복학 도운 경찰들
"딸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방에 약이 너무 많아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해 5월20일 이백형 서울 동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두 달 전 자녀의 약물 복용 문제를 상담했던 이지민양(17·가명)의 어머니였다. 상담 이후에도 이양의 상태를 살피던 SPO팀은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이양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당시 이양은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수십알을 복용한 상태였다. 몸에는 자해 흔적도 남아있었다. 경찰은 추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응급입원 조치했다. ━SNS서 50알에 3만원 주고 산 약물…중고 거래하듯 택배 거래━이양은 사고 닷새 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했다. SNS에서 만난 판매자는 특정 의약품 50알을 3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거래는 편의점 택배로 이뤄졌다. 마치 중고 물품 거래를 하듯 손쉽게 끝났다. 온라인 대화 몇 마디와 단돈 3만원에 이양의 손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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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양극화
'양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양극화는 세금 분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세목 중 소득세는 재분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 항목으로, 구성원들이 사회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 소득세 구조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조세 저항과 형평성 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는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본소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주식시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국세통계(2024년 귀속분 기준)를 살펴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명확하다. 우선 소득세의 바닥을 보자.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면세자)의 비율은 32.5%에 달한다. 10명 중 3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금액 이하에 대한 면세는 필요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