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충북 충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언하며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충주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에 출발하는 차량에 놀라 "어어"라고 소리쳤다가 해당 차량 운전자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B씨는 윗옷을 벗어 던지며 욕설했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A씨를 향해 "쪼잔한 X"이라며 조롱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등교하던 학부모와 학생 등 100여명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B씨 차종만 파악해 경찰에 신고한 A씨는 3주가 지나도록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자 지난 5월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두 달여 만인 지난 25일 충주 한 지구대 앞에서 문제 차량과 운전자 B씨를 다시 목격했다

◆재정경제부 <인사> ▷국장급 △대외경제국장 김동준

화요일인 내일(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22~26도, 낮 최고기온을 31~38도로 예보했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대전 34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양과 대구(군위 제외), 포항 등 경북 일부 지역과 창원 등 경남 일부 지역에선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팀과 조 전 원장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인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은 여당(당시 국민의힘)과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임신을 위해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여성이 남편의 막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27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시험관 준비 중에 남편한테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약 4개월 동안 임신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최근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술 5일 차, 다음 주 난자 채취를 앞두고 있던 A씨는 주사를 맞은 뒤 구토와 피로 등의 증상을 겪었다. 저녁에는 남편이 예약한 고급 식당을 찾았고, 남편은 술을 마셨지만 A씨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귀가하는 길에 시작됐다.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남편은 A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고, "멍청하게 그 길로 가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A씨가 "나도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었다. 그런데 당신은 마시지 않았느냐"고 하자 남편은 "네가 지금 먹어도 되냐"고 답했다. A씨가 "맥주 한 잔 마신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어서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가 형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20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내놓은 보완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27일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했지만 그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러 혐의가 얽힌 사건을 범죄별로 나누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따라 송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건 송치'를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이들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에게 보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유죄 취지로 설명하는 재판부 말에 쓴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비위가 확인된 가해 소방공무원들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점검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전체 대상자 15명 중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감찰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9명과 광

어둡고 습한 하수구에서 태어난 개가 있었다. 중국 광둥성 제양시 제동구의 한 마을에서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왕왕이'라 불렀다. 왕왕이는 고작 한 살도 안 돼 임신해 어미개가 됐다. 태어난 새끼는 네 마리였다. 꼬물거리는 생명을 품에 안고 매일을 힘겹게 버텼다. 고난이자 행복이었다. 어느날, 초등학생 4명이 왕왕이 앞에 나타나며 평화가 짓밟혔다. 작은 생명들에게 무지막지한 학대가 시작됐다. 새끼 네 마리는 가해자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길바닥에서 죽었다. 비명조차 못 지를만큼 짧은 순간에 벌어진 학대였다. 그보다 더한 학대가 왕왕이에게 가해졌다. 가해자들은 녀석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쳤지만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눈을 찌르고 매질을 계속했다. 왕왕이는 30분 동안 불에 타 숨졌다. 가해자들은 "이 강아지는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냄새 좋다"고 웃으며 조롱했다. 학대가 처음이 아녔던 거였다. 왕왕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새끼 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