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된 만큼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퇴 의지를 드러내며 지난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해지기 전부터 퇴진을 생각했으며 정부가 내린 결론은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줄곧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는 이날도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국내 로펌 최초로 이사 후보 적격성 검토를 위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이사 선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사 후보의 전문성·독립성·이해상충 여부 등을 핵심 의결권 판단 기준으로 삼는 등 기업지배구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데 이어, 국회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판단 근거, 최대주주와의 관계, 다른 기업의 임원 겸직 여부 등을 보다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세종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 최초의 공개형 이사 후보 검증 절차를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후보 평가를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가 공동 설립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27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상호 교류 및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디지털포렌식센터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전주대학교 교수), 이동규 공동센터장(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대외협력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자문 등 공동 협력 △전문 인력 및 지식·정보 교류 △학술·교육 협력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율촌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보유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전문성과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의 소프트웨어 분석·감정 역량을 결합해,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대응이 동시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권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회칼로 B씨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곧바로 A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으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목 부위 등에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관계도 원만했다"며 "수사기관의 심리·진술 분석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마약 검사 결과 역시 음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전북 군산 선유도 봉우리인 선유봉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낭떠러지로 추락한 40대 여성이 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쯤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로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과 해경은 해안절벽 아래에 있던 A(40대·여)씨를 발견한 뒤 헬기를 통해 구조해 이송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진 촬영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높이는 30~40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의견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남준 TF 위원장(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사 쇄신과 관련한 총론적인 부분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을 보고받기로 했다"며 "부실 수사나 조직적인 은폐 의혹 등을 사실관계 위주로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그간 경찰관들이 어떤 사유로 징계받았는지도 분석해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부실 수사, 지역 유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TF는 다음 주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경찰 수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가 5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체육단체의 경기장 재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찰이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필요한 물품 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장 안에 남아 있는 투표 물품 처리와 정치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개표소 집회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 인원은 약 7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현장에 남아 있는 시위 참가자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는 2~3명 정도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시위 초기 1만명 이상이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열기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던 주말에는 1500~3000명 가량이 왔는데, 지난 주말에는 1000명을 조금 넘는 인원이 모였다"며 "올림픽공원에 오는 시민들도 많이 지친 듯하고 열기가 떨어진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으로 파악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발언 중 '소개'의 개념은 변호사의 정식 사건수임과 관계없이 단순한 주선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진술과 통화내용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인정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건진법사 발언과 관련, 재판부는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전 매니저와 법적 다툼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 신모씨는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가 주장한 두 차례 술자리 사건 가운데 2024년 발생한 사건만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023년 사건은 박나래의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술잔 피하려다 넘어져"…다친 곳은 손등?━신씨는 2023년 8월 예능프로그램 '좀비버스' 출연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박나래가 자신에게 술잔을 던졌고, 이를 피하다 넘어져 손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는 응급실 봉합수술 기록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나래의 행위와 신씨의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도 이 사건과 관련해 신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됐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