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됐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가 고교 시절 카카오톡 대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고 언급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러한 대화 내용이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친구의 장난에 보인 단순한 호응이었다고 맞섰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장윤기가 고교 동창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대화에서 장윤기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대화 내용을 통해 장윤기가 평소 비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장윤기 국선 변호인은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대화를 주도한 건 장윤기가 아니라 대화 상대인 친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 유도했으며 장윤기는 이에 단순히 호응하거나 맞장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B양(16)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성매매 시도를 거부한 뒤 지인 C양을 현장으로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C양이 욕설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을 나가려 하는 B양과 C양을 가로막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전용 앱이라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가게를 시작한 4년 전만 해도 계란 한 판이 5000원대였는데 요즘엔 1만원 가까이 해요." 27일 서울 은평구에서 만난 분식집 사장 50대 장모씨는 "계란값이 너무 올라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씨는 "김밥에서 계란을 뺄 수도 없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한 판에 1만원이 넘어가면 가게를 접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란값이 치솟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4256원으로 1년 전(3736원)보다 13.9% 올랐다. 평년(3545원)과 비교하면 20.1%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씨(59)는 "예전에는 계란 한 판이 75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만원대"라며 "체감상 식재료비가 10% 넘게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60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도 인정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와 최임위는 법에 명시된 도급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스스로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이어왔다"며 "심지어 2024년에는 노동계 몰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 제도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월12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노동' 협약이 채택되자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국제 무대에서는 이처럼 생색을 내면서 국내에서는 8

전북 군산시 선유도 선유봉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27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군산시 선유도 선유봉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인 오전 11시55분쯤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A씨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사진 촬영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높이는 30~40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등산 간 지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 피의자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찰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류모씨(71)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재 의식은 있지만 진술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어서 아직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류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입주민 1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류씨를 제외한 3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류씨가 조사받아도 치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면조사 일정은 병원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사가 어려운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