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장 공백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신뢰를 흔드는 일이 최근 잇따랐고,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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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영상]①오세훈 선고 직전, 판사 "에휴" ②소방관 '바닥 식사' ③'라스트 댄스' 메시 눈물
[더영상] 첫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을 선고하면서 '한숨'을 쉬는 판사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직전 조 부장판사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에휴"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후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과 함께 210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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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수도권·강원에 최대 60㎜ 비…낮에는 폭염
중복(中伏)이자 토요일인 오늘(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정체전선 영향을 받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남부 동해안(경주·포항)은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전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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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이틀 전 '스토킹 사건' 왜 분리됐나…국수본 향하는 의혹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경 수사가 경찰 지휘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초동수사팀의 증거 누락·정보 유출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갈라 수사하도록 한 배경이 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수본이 부당한 목적으로 병합수사를 막아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라고 본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8일 고(故) 이채원양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이주여성 상대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수본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수본은 같은 날 살인사건은 광산경찰서 형사과가,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맡아 수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광주청은 사흘 뒤인 11일 두 사건을 병합해 송치할지 재차 문의했다. 수사를 담당한 광산서에서 병합 요청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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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주소 샀다" 코르티스 숙소 침입...중국인 여성 2명 체포
신곡 'REDRED'로 소셜 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보이그룹 코르티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중국 국적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숙소 주소를 구매해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 국적 여성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코르티스 숙소를 찾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코르티스의 매니저는 숙소 앞 택배가 훼손되고 현관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다른 층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숙소 주소를 구매해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배를 훼손하거나 숙소 내부에 들어간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르티스는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이 방탄소년단(BTS) 이후 약 6년 만에 선보인 7인조 보이그룹이다. 최근 미니 2집 타이틀곡 'REDRED'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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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사적 유용…뇌물까지 건넨 소방서장 '해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의결권을 가진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북 진안소방서장의 해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A 소방정이 해임됐다. 인사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한 시점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월로 파악됐다. A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진안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관용차 연료비와 업무추진비 등 1600만원 상당을 15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으로 A 소방정은 2023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A 소방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소방정이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징계의결권을 가진 상급자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A 소방정은 업무상 배임 외에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도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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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지속해서 표명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다투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하자, 이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장관직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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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서전' 여름방학 추천도서 선정한 중학교...논란 일자 "재검토"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여름방학 추천 도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과 여권 인사의 저서를 포함해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교 측은 비판이 고조되자 추천 도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21일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한 여름방학 교과 추천 도서 목록에 이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발간한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가 포함됐다. 해당 중학교는 도덕,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영어 분야 14개 추천 도서를 공지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의 자서전은 사회 부문 추천 도서로 이름을 올렸다.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는 이 대통령이 16세 소년공 시절부터 사법연수원까지 10여년 간의 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한 책이다. 이 책과 함께 정민철 작가가 쓴 '1020 극우가 온다'는 책도 추천 도서에 포함됐다. 저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온라인 혐오대응 TF위원을 겸직 중인 정민철 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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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조선소서 장비에 머리 낀 30대 근로자 숨져
전북 군산의 한 조선소에서 30대 근로자가 구조물 조립·운반용 장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24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4분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조선소에서 구조물 조립·운반용 장비인 러그취부기를 운행하던 30대 근로자 A씨의 머리가 장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러그취부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선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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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13세 딸에 몹쓸 짓하고 "동의받은 성행위"...친부 '뻔뻔'
잠자는 13세 딸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A씨에게 직권으로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잠자는 만 13세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딸과 왕래 없이 지내왔는데, A씨가 일하던 병원에 딸이 입원하게 되면서 연락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상당 기간 딸과 연락을 이어오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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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러 온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는 사지마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2억200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B씨가 찾아와 남은 80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목 부위 등을 흉기에 찔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타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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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아파트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4명 검거…"체류 기간 만료"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4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해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4월경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받은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쯤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의 입국 경위와 불법 취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제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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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요구 거절하자 업무배제 보복"…경기도청 익명 폭로 논란
경기도청 내부 게시판에 '직장 내 성 비위'를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과거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이를 성적인 요구이자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요구를 거절한 이후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보복성 조치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자신뿐 아니라 해당 직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은 동료들도 업무 배제와 갑질을 겪었고, 결국 일부 직원들은 갈등 끝에 팀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 기혼자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