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장 공백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신뢰를 흔드는 일이 최근 잇따랐고,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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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에...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 일대 출입금지
잇단 익수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와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해역까지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에선 추락 위험이 있는 후면부만 통제하기로 했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출입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곳은 겉보기에 수면이 낮아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수중 물 흐름이 복잡해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해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구조자가 숨졌고, 또 다른 사고에선 1명을 구조하려 5명이 차례로 입수했다가 모두 표류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강릉해경은 이번 출입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21일간 행정예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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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 왔는데 문 열렸다…김해 병원서 60대 직원 추락사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60대 직원이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4분 김해시의 한 병원 식당 배식용 소형 화물 승강기 앞에서 60대 직원 A씨가 배식 카트와 함께 약 7m 아래 승강기 통로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 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승강기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해 배식 카트를 승강기 안으로 옮기려다 카트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승강기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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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보다 더 세다...'4조 재산분할' 권혁빈 이혼소송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서, 4조원의 재산분할을 다투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등을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가 그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 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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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에 '폭염특보'…수도권·강원에는 비 소식
중복(中伏)이자 토요일인 내일(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정체전선 영향을 받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남부 동해안(경주·포항)은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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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75억 규모 조세 포탈' 이만희 총회장 등 불구속 기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4일 이 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장 운영을 통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6000여명을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합수본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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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항소심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이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사건만큼은 그 책임을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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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의붓딸에 성범죄…징역 9년 받은 교주 "처벌 과해" 불복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 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종교 단체 교주로 활동한 A씨는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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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당 '조말례' 내세워 87억 뜯은 부부…피해자 '납치범'으로 몰았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에게 거액을 갈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전날 장모씨(49)와 심모씨(47)를 무고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와 피해자의 시어머니 B씨를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와 심씨는 2018년 서울 소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가상의 무당 '조말례'를 내세워 장기간 거액을 갈취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서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이후 지난해 4월 해당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장씨와 심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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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위해 시즌 빨리 끝나길 기다려"…임창용, 집행유예 후 심경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죄했다. 임창용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창용불패-임창용'에 공개한 영상에서 도박에 빠졌던 과정과 그로 인해 잃은 것들을 털어놨다. 그는 "도박이라는 실수 하나가 지금까지 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팬들이나 선후배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반성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처음에는 돈을 많이 따면서 재미를 느꼈다. 그때 잃었다면 '내 길이 아니다'라고 털어버렸을 텐데 쉽게 돈을 버니까 거기에 빠졌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임창용은 도박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승부의 세계에 있다 보니 스포츠 선수들이 승부의 짜릿함을 느끼다 도박에 빠지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퇴하면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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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교유착 합수본, '75억 포탈 혐의' 이만희 총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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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에서 전자담배 피운 중국 여성…"10만원 과태료" 부글
인천국제공항 실내 탑승구 앞에서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운 여성 승객이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여성 승객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주위 눈치를 잠시 보다 전자담배를 꺼내 물었다. 연기를 후 불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전체는 공공시설 금연 구역이다. 지정구역 외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우려면 실내 흡연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사건반장은 "해당 여성 승객이 기다리던 비행기가 중국행이고, 중국어를 쓴 걸로 보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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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골드바 훔친 고교생, 주머니엔 '흉기'...망보던 중학생만 구속
종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보던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업주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업주는 약 70m를 뒤쫓아 A군을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인근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이후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A군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 압수된 관계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절도를 실행한 것은 A군이지만 B군이 범행에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