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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아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자신이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아들과 배우자가 옮겨간 새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B씨로부터 "접근금지 신청을 했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틀 뒤 흉기를 준비해 다시 아파트를 찾았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다만 B씨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면서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신청 사실을 알고도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 액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통상 1~2% 내외부터 많게는 7%까지도 성공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적으면 100억원, 많으면 650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10%까지도 약정이 되는데 이렇게 소송가액이 큰 경우는 1%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인다"며 "통상적으로는 3~5%를, 많으면 7%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금액이 커질수록 성공보수 약정비율이 달라진다"며 "기본적으로는 5%약정이 일반적인데, 이정도 규모의 소송에선

"매주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 아이들 앞에 섭니다. 눈높이에 맞춰 온 신경을 집중하는 고도의 감정노동과 준비 시간,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활동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인 서수미씨 등 이야기 할머니 3000여명이 23일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용 중 일부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란, 할머니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해 전래동화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만 56세부터 만 80세까지 여성 어르신들이 활동하며 올해 18년째를 맞았다. 전국에 3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한다. 서씨는 이야기 할머니들의 처우와 예산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고 했다. 올해 기준 아름다운 할머니 활동비는 1회 4만원. 한 주 평균 2~3회 정도다. 2016년의 1회 활동비는 3만5000원. 사업이 지소된 18년 동안 5000원 올랐다. 서씨는 "주3회 수업 기준 월 52만원 수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11월까지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된다.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생긴 공백을 공개 채용으로 뽑은 임시 감독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선거 운영 방향과 남자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 선임 절차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로 처음 개최됐다. 선거운영위원회(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회장 궐위 시, 사임 후 20일 이내 구성해야 함에 따라 이날 승인됐다. 전원 선거관리 전문가 및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협회는 "선관위는 추후 협회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의 변경 절차가 완료된 후, 회장 선거일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축구연맹(FIFA) 정관과 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K-축구혁신위원회와의 논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거인단 확대 및 선거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일본 국적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할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경찰청은 24일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위원장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9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유사 부실·지역유착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통제 방안과 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사건 전수조사를

교내 성희롱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해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했다. 이로써 지씨는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씨는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됐는데 이에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전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이 과거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겸직 허가 없이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 피해자 측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 A씨는 2022년 6월 서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A씨의 갑질 피해자 측은 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겸직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단순 명예직이 아닌 '타 직무 겸업'에 해당한다. A씨는 2020년 1월10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지 서대문구의회에서 근무했다. 이 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9440억원을 받게 된 배경에는 SK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단 전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결정됐으나 최근 주가 급등을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양측 보유 자산과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1과 3분의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심판 대상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으로 한정됐다. 앞서 이혼과 이혼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법원 "최 회장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 노 관장 가사·양육·SK그룹 대외활동 기여

'이혼 재산분할 9440억원에 대한 증여세 0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받게 되면서 막대한 금액에 붙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노 관장이 내야 할 증여세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통상 수천억원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르다. 법제처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소득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18위에 자리했던 '한국 자산가 순위'도 25위로 7계단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서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2/3, 노 관장 1/3로 정했다. 지난 4월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한국 부호 50위 명단'을 발표하며 최 회장 자산을 29억 달러로 추정했다. 대한민국 자산가 중 18위다. 이어 △19위 김준기 DB그룹 창업자·명예회장(28.5억 달러) △20위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28억 달러) △21위 김병훈 APR 창업자·대표이사(27억 달러) △22위 박순재 알테오젠 창업자·이사회 의장(26억 달러) △23위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25억 달러) △24위